보건타임즈 : 경증환자, 상종병원 이용과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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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29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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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상종병원 이용과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
보건복지부, 10월 7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서 제외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상급종합병원서 상태 호전된 환자,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 시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할 근거' 마련

[보건타임즈] 내달 7일부터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가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하게 되면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경증환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 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앓는 환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 지난 6월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는 대신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각 지역에 총 70곳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여기에 이번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가 마련된다.

의료급여환자, 상종서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29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와 함께 10월 7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의료급여환자가 1・2차 병·의원으로 회송할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자료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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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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