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먹거리, 바이오 헬스, 마약류 관리 등' 국정과제 추진
'마약류 24시간 상담센터, 푸드테크 안전기술 연구 등' 다양한 신규사업
[보건타임즈] 내년 식약처의 예산이 올해 예산 6,765억 원 대비 346억 원(5.1%) 늘어난 총 7,111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바이오․헬스 안전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 ▲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과 관리 강화 ▲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의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로 기존의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뒀다.
식약처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곳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내년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오픈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도로 지난 5월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 분야 공통과제를 논의, 식품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여기에 수입‧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신속‧정확하면서 안정적으로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형 감마핵종 분석 장비(5대)와 삼중수소 전처리장비(1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에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 인정기준이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P), 폴리프로필렌(PE) 재질의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 식품 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페트(PET) 재질 식품 용기에 대해선 안전성 평가 기준 설정 등이 완료된 상태다.
배달 앱, 새벽 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고유구분 정보와 안전정보 확인용 인터넷 주소를 담은 푸드 QR코드를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표)
또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 기술을 지원,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내년부터 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난 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성 등을 검토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업계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국가 간의 GMP를 상호 인정하는 MDSAP(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추진한다.
MDSAP은 한 번의 GMP 심사로 각 국가의 심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인정하는 공동심사프로그램(미국, 일본 등 5개 정회원국으로 구성)이다.
WHO 우수 규제기관(WLA WHO Listed Authorities)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의 현지실사를 확대하며,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 강화할 심화 교육을 한다.
WLA(WHO Listed Authorities)는 WHO가 규제기관의 수행능력을 직접 평가해 인증하는 규제기관이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취급하는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과 관리 강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 공익광고 확대 편성, 유튜버 협업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표)
전국 5~39세 총인구 1,951만 명 중 약 34만 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약 20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의료기관 처방 내역 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개설이 돼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곳을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의 안전관리 환경조성=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며 이온크로마토그래프(암모니아 분석), 연속흐름 분석기(시안화수소 분석) 등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 기록 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한다.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 대체식품 소재의 생산·제조와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할 수 있는 생체조직칩, 오가노이드, 비포유류를 활용한 대체시험법 개발 등 동물대체기술 연을 실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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