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계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정부 '배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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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08일 13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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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정부 '배려없다'
강대강 여전‥파업 중단 복귀한 전공의 또다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나설 조짐

8일 국시원 시험장엔 달랑 6명만 '의사국시 치렀다'
18일 만에 돌아온 전공의, '의대생 구제' 촉구 "해결 안 될땐 단체행동 수위 높이겠다"
의대협, 의대생 대상 '국시거부·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방향 투표
의료계 내부에선 "졸속협상 비판‥합의문에 요구해온 4대악법 '철회' 빠졌다" 시끌

[보건타임즈] 지난 8월 21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무기한 의사파업을 일단 접은 전공의들이 의료계의 의사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에 정부의 거부로 집단휴진의 불씨가 살아남는 상태에서 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하나 두명씩 복귀를 결정하면서 자신의 소속병원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결정은 집단휴진을 벌인 지 19일, 9월 4일 의·정이 합의서에 서명 뒤 5일만이다.
이들의 복귀상황은 아직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정간의 합의서를 둘러싼 내분도 여전하다.
의·정간의 합의서 내용이 부실해 총족할 수 없다는 지역의사회와 일부 전공의들의 불만족,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집단 휴진을 유보, 병원으로 복귀를 결정했다며 진료 현장에 복귀하긴 하지만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으로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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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언론 '국민 건강 볼모 불법시위 매도'에 폭발‥전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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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전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일부도 자신의 소속 근무처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복귀한 병원에선 그동안의 진료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술과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당직표를 짜는 등 진료 현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은 그간의 업무 공백을 커 100% 정상화하려면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수련의료기관은 전공의, 전임의들이 업무에서 빠진 의료공백으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면서 신규 환자의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다.
여기에 교수급 의료진이 외래진료에 수술, 당직까지 도맡아옴으로써 한계에 이르러 진료현장의 피로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각 대학병원의 설명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7일 대전협 비대위가 업무 복귀를 알림과 함께 8일 7시를 기해 일부가 빠졌지만 소속병원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남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졸속 합의 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며 국시를 거부한 상태다.
의대협은 6~7일부터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앞으로 집단행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도 집단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전공의들은 진료 현장 복귀를 결정하면서 8일 치러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토록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생 상당수가 이번 의사국시를 거부,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해 역대 최소 규모다. 8일 국시원에서 치러진 의사국시 시험장에 달랑 6명만 시험을 봐 이대로라면 매년 배출된 의사수에 절대부족으로 의료인 배출에 큰 차질이 벌어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할 당시 의대생의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전체회원과 선약한 데다 소속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상당수도 다시 병원 밖으로 나오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의사협회역시 이들이 구제되지 않았을 땐 여당·정부와 함께 서명한 합의서는 휴지쪼가리가 될 수 있다고 공고해온 바가 있다.

즉 정부가 이번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배려, 구제하지 않았을 땐 다시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이 국가 시험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것에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마련할 수 없음을 밝힘에 따라 의료계와 또다시 갈등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합의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내진도 스그러들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자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의협 집행부에 집권여당 민주당·정부와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성명서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의 4대악법 철회 투쟁을 해왔다"면서 "의대생, 전공의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투쟁에 앞장 서 온 데다 교수는 투쟁기간 의대생, 전공의의 든든한 버팀목, 개원의 회원들은 보급창고로 너도 나도 투쟁 성금을 내며 14만 의사가 하나로 뭉쳐왔다"며 "협상장에서 경찰이 겁박, 저지를 받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합의안에 반대함에도 불구, 같은 투쟁의 동료인 전공의들을 뒤로 한 채 장소까지 옮겨가며 민주당과 야합의 합의문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의료계 졸속협상은 절차도 문제지만 결과가 더 심각하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4대악법 '철회'를 민주당과 최종 합의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단어가 없더라도 '합의로 추진하겠다'란 말은 명기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이 '논의 중에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결국 협의 결렬시 언제든지 4대 악법을 정부여당의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로써 의료계의 명분과 실리 뿐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교수의 기본 신뢰조차 모두 잃은 문서에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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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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