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천연물신약을 환자에게 처방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사건은 의협이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 약을 한의사에 유통시켜 환자에 투약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게다가 이 사건의 쟁점이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끝 없는 논쟁과 입씨름, 법정싸움을 불러왔던 충돌의 씨앗이란 시각에서 두 직종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다.
12일 이 제약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의사와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의 고유 업무"라면서 "한약제재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이나 투약할 수 있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처럼 일반약과 전문 약으로 허가, 관리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약제제라면 일반 약이나 전문약이든,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지검의 이 같은 판단은 “의사만 전문 약을 쓸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고발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함소아 제약의 설명이다.
또 중앙지검은 “사건의 발단이 된 천연물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추출 원리가 복합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거나 의사나 한의사가운데 한 직종에게 처방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천연물 신약을 조제했더라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중앙지점의 판단은 그동안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하게 벌어졌던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새로운 획을 긋는 잣대가 돼 앞으로 양쪽 직종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 제약을 고발할 당시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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