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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7일 18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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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임의 "우린 사리사욕 채우려는 의사 아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 '국민 건강 볼모 불법시위 매도'에 폭발‥전원 사직서 제출

27일 79개 의료기관 근무 전국 전임의 '성명서' 발표
"잘못된 정책 철회할 수 없다는 정부, 그간 국민 상대로 한 소통이며 논의냐(?)"
"무분별한 업무 개시 명령 통해 공권력 남용하며 겁박하고 있다"
첫 COVED 19 감염 확진 환자 발생 후 '방역실책' 또 범한다 경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임의입니다. 전임의란 전문의를 취득한 후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걸으려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해 일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이 위치에 있는 저희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파렴치 의사가 아니며 오로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치료, 빠른 쾌유를 돕는 것은 물론 국가의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이 저희의 이러한 꿈을 무너뜨릴 위기로 몰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 파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전임의와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를 마치 자신의 사리사욕에 빠져 국민을 상대로 집단 총파업을 일으킨 범죄인 인양 취급, 몰아가려 합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했었는지 진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요구합니다.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79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국 전임의는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의료정책에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오인시켜가며 잘못된 정책안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의료 현장을 황폐화하려 한다"면서 "지금의 사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국 전임의가 공개한 성명서의 상세내용은 이렇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는 거다.
이유는 환자의 질환이 경중 상태에 따라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 진료영역에서 치료토록 한 의료전달 체계가 이미 무너져 혼란을 일으킨 데다 의사 인력이 특정지역 쏠림에 아예 손조차 되지 못하는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공공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근본이며  기반이 되는 의료체계의 뿌리마저 흔들어 의료인의 자질,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성명서는 "먼저 서둘러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와 의사 인력의 지역 쏠림 현상을 개선한 뒤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소통하며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무엇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현명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는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지키도록 개선해야 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정책이 잘못됐음에도 불구, 정부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한다"며 "이것이 그간 국민을 상대로 써먹던 소통이며 논의냐(?)"고 따져 되물었다.

이 성명서는 "전임의 모두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27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COVED 19 진료를 포함해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정부는 마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저희 의사들이 협상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무분별한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의료계 일각에선 COVED 19사태를 꼽았다.
"첫 COVED 19 감염 확진 환자 발생 당시 의료계가 정부에 국내확산을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를 격상해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세워줄 것을 무려 7차례나 제시했으나 중국과 외교를 핑계로 이를 아예 묵살함으로써 온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가 하면 피할 수 있었던 인명피해에 안 좋았던 경제까지 더욱 악화시켜 결국엔 수조 원의 추경까지 쏟아붓는 실책까지 범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설명이다.
"뒤늦게 철저한 방역대책이 중요함을 알게 된 정부가 허둥지둥 위기경보를 격상하는 뒷북행정을 벌이는 무책임한 실책이 이번에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부 전임의들의 조언이다.

이 성명서는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전국 전임의는 "오늘(27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만일 정부가 저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저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전임의는 "현 사태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더 뭉칠 것이며 이번 단체 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면서 폭력적인 강요를 멈춰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전임의는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정부가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서둘러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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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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