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달 1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판결

그동안 정부와 제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첫 판결이 내달 1일 내려진다.

이 소송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것이어서 제약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 사건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원고 한국휴텍스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 1일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도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표 1참조)

표1)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가처분 신청 중인 제약사 명단

제약사명

약값인하율(%)

인하품목수(대상)

구주제약
20.0
유나졸캡슐 등 (10개 품목)

동아제약
20.0
스티렌정과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 )

영풍제약
20.0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

한국휴텍스제약
8.53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엑시티딘캡슐 등 (9개 품목)

일동제약
4.59
위장약 큐란정
사미온정 10㎎ 등 (8개 품목)

종근당
13.9
딜라트렌정 6.25㎎,
애니디핀정 등 (16개 품목)

한미약품
18.2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5/100㎎ 등
(16개 품목)

계

9.09

(대상품목 131)

복지부로 리베이트와 연관돼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 품목은 131개이며 인하율은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로 평균 9.06%다.

이중 20%까지 약값 인하조치를 받은 ▲구주제약은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등 10개 품목 ▲동아제약은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 약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 ▲영풍제약은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이다.

한국휴텍스제약은 고지혈증치료제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과 고혈압치료제 엑시티딘캡슐 등 9개 품목에 8.53%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다.

일동제약은 위장약 큐란정과 뇌혈관개선제 사미온정 10㎎ 등 8개 품목에 4.59% 인하조치가 내려졌다. 종근당은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정 6.25㎎에 20%, 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정에 19.8%로 16개 품목에 평균 13.9%의 약값인하조치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5/100㎎ 등 16개 품목에 18.2%의 약값인하조치를 내려졌다.

이들 제약사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약가인하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