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상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앙회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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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06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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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30일 18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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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앙회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보건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이유로 사망한 환자' 의무보고

30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안' 공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범위 구체화
내년 1월 30일부터 의무보고 대상=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속한다고 인정한 환자

[보건타임즈]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의거 중앙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자료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안)

또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지정되면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안을 7월 30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환자안전법이 이달 30일과 내년 1월 30일 각각 시행됨에 따라, 이로부터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공포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은 이후 10일 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과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곧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의무보고 대상은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속한다고 인정된 환자다.

여기에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설명한 뒤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안전사고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됐다든지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상태도 의무보고 대상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의무보고가 보건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 올 하반기에 나눠 줄 예정이다.

현재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전담팀(TF)이 지난 4월 구성돼 운영 중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에 대해선 의료계와 이 분야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과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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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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