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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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30일 19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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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보건복지부, '올해 7월 8일' 출국하는 건보 가입자부터 적용

30일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출국하면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 악용 방지

[보건타임즈]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돼야 한다.(자료 개정안)

이 조치는 그간 국외로 나가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3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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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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