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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8일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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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지침 마련

'건강보험 등재 평가'에 활용한다

[보건타임즈] 최근 병리학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학문적 특성을 추가 반영한 가이드라인(표 참조)이 마련됐다.
즉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술을 병리학 분야 건보에 적용하겠다는 거다.
AI 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은 대한병리학회가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며 이를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에 의거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며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면 건강보험에서 추가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성 종양 등급의 판정 정확도 향상 등을 주요한 정보로 간주(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제안한 내용을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과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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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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