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6.67%'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195.8원'
[보건타임즈] 새해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0.21%(직장가입자 기준) 오른다(사진 참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바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지난 2017년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한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지원 예산은 2017년 6.8조 원, 2018년 7.1조 원, 올해 19년 7.9조 원에서 내년 9.0조 원이 배정돼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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