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이달16일부터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시 '서류 간소화'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08월20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9-08-20 12:23:32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9년07월15일 19시4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이달16일부터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시 '서류 간소화'
보건복지부, '발‧다리 이식기관 신청·변경 등 서식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16∼18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보건타임즈] 16일부터 장기 이식 등 통계 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정해진 대로 시행된다.(그림 이송지원 흐름도,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역(지원금))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지급신청서로 간소화했다.

또 유족의 신청이 있을 때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를 종전 미성자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향조정,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장기등 이식법률에 따라 통계 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와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16일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된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 제출을 제외했다.

16∼18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려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결핵 연 1회·잠복결핵감...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
의료선진화‥"올해 안에 마...
질본, 오늘(9일)부터 '손&#...
해외여행 조류인플루엔자 ...
다음기사 : 이달 16일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보 혜택 (2019-07-17 08:00:22)
이전기사 : 영양사 국시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제한' (2019-07-15 14:12:19)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만성...
김안과병원, 미세...
건보공단, 올 하반기 '청년인...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1...
한독, '신입, 경력 직원' 공채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
건보공단, 대규모 '청년인턴 ...
논문) Toll-like receptor mediated inflammation ...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