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보건타임즈] 16일부터 장기 이식 등 통계 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정해진 대로 시행된다.(그림 이송지원 흐름도,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역(지원금))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지급신청서로 간소화했다.
또 유족의 신청이 있을 때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를 종전 미성자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향조정,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장기등 이식법률에 따라 통계 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와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16일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된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 제출을 제외했다.
16∼18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려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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