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사와의 차이 인정 그러나 차이를 악용한 차별 반대
[보건타임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두고 벌어진 최근 간호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갈등으로 거론될 만한 쟁점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며, “간무협은 앞으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굴하지 않고 법정 간호인력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4일, 제46주년 창립기념식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이를 간호인력 간 갈등양상으로 부각했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먼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해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간호사단체의 비판에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자격’”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일 뿐이라는 게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 회장은 특히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반대를 주장한 물리치료사협회에도 일침을 가했다.
홍 회장은 “물리치료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지역보건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등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강조한 홍 회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또한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계는 하나이며,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간호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 홍 회장은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문제라고 주장한 간호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정원과 구분해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하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법적 정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되고, 더 이상 간호사단체로부터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라느니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두되, 간호사 정원의 2/3 이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입원환자 18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9명당 1명을 각각 두되,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해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를 악용한 차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우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를 악용한 차별을 반대한다며 간호조무사와의 상생을 주장하는 간호사 단체에는 “차이를 방패막이 삼아 차별을 공고히 한다”고 일갈을 가했다.
홍 회장은 “직업이 신분인 듯 말하는 그들의 마인드로는 ‘상생’이 가능할리 없다”며 “이러한 간호사 단체의 차별과 횡포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두 단체 간의 대립과 마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 학과를 개설하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법으로 간호조무사 단체를 정부 정책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서 법정 단체임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26일 간호조무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로 포함된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입법예고됐으며, 7월 5일에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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