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마지막 '건보수가협상' 난항‥보건의료계 "현실과 격차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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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31일 16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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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건보수가협상' 난항‥보건의료계 "현실과 격차 크다"
병협, 건보공단 발표한 진료비 증가율 "병원 현장 자료와 차이 크다" 재검증 요구

[보건타임즈] 오늘(31일) 오후 3시부터 있을 건보공단과 보건의료계 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려 난항이 예상된다.

이유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수가협상용 통계가 의료현실과 격차 있다는 보건의료계의 반응에 이어 이번엔 병원계가 실제 병원자료와 너무 차이가 커 건네 받은 자료에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병원협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202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중에 협상 상대에 제공한 자료에 ‘작년도 병원별 진료비의 증가율’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25.7%라고 표기, 이 수치에 의문이 생겨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25.7%라는 것은 이 수치만큼 증액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불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당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이 건보공단 자료와는 인상폭의 차이가 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이 병협이 문제삼는 자료를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다.

병협이 입수했다며 공개한 빅5의 2018년 진료비 지급 내역 중 A와 B 두병원의 수가인상폭은 각 16.9%와 9.4%로 건보공단이 협상잣대로 활용할 25.7%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병협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도 진료비 증가율이 10.9%로 건보공단의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산출방식이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 건보공단 자료에 통계상 발생한 오류가 수가 조정율에 직접 영향을 미쳐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수가협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일방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며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선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해야할 것"며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새 5만명 이상 늘어난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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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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