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신과 외래수가가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인상된다.
현재 정신과 외래수가가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도입된다(본지 7월16일자 10월부터 정신과 수가 인상 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와 관계없이 입원 1일당 30,800원의 정액수가를 고정, 적용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 건강보험 수가가 매년 인상되어 왔지만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된 이래 수가격차가 점차 커졌고 의료서비스가 낮은 정액수가에 맞춰져 건강보험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신과 진료과를 둔 국ㆍ공립병원 등은 1일당 8,560원으로 민간의료기관 1일당 3만 800원보다 턱없이 수가가 낮아 받아 진료할수록 수입이 떨어져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져 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ㆍ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나눠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는 인상폭을 높이되, 의사 1인당 101인 이상으로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된 의료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퇴원 전ㆍ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수가 인상폭을 강화했다.
이번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의료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정신과 의료기관은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게 되며,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면 진료비가 삭감되고 현지실사를 받게 된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높였다.
이와함께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도 강화(100%→95%→90%)시켜 병ㆍ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할 수 없게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으로 대처, 적용함으로써 인력기준이 현저히 미달되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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