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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14일 16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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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전체 중 38.5% 위반‥'과태료 100만~500만 원, 시정명령 3개월' 처벌

[보건타임즈] 전공의법을 지키지 못한 수련병원 94곳에 과태료 100만~500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 3개월의 행정처분(표 / 자료 참조)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전공의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수련병원 94곳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 같이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작년 6월부터 착수한 개별 현지실사와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각 기관의 이의신청과 조정, 지난 2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어겨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 뒤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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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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