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병원 전문의 충분하게 고용은 물론 보상 체계' 개선
[보건타임즈]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동시에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는 것은 물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도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4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2월 1~7일)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3월 11일 현재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늘었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월 3~4일) 대비 약 10% 줄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13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경험을 보유,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 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 내실 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재정을 지원, 병원 간의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는 경고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이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 더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동맹휴학은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이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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