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12일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시행령-시규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의 보호'와 구매하려는 식품의 내용물을 알 권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내년 3월14일부터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한데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와 요건 ▲ 표시방법 ▲ 표시·광고 심의기준과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안을 통해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의 각각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병명(한약의 처방 명 포함)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는 ▲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을 명시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면서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식품표시 글씨크기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문자의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했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면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피>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