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이달 14일부터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만→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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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06일 0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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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만→500만 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보건타임즈] 이달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자료)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는 것에 비례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은 처음 시작된 2015년 1조897억 원에서 2016년 1조3,203억 원으로 1년 새 무려 21.2% 증가했으며 2017년에 1조4,888억 원(12.8%), 2018년1조6,334억 원(9.7%)으로 증액됐다.
이에 비례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2015년 7억5,100만 원, 2016년 18억8,300만 원(151%), 2017년엔 21억9,800만 원(17%)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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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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