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8월1일부터 거동불편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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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31일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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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거동불편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등급은 그대로 유지‥대상 '인정점수 105점 이상'

대상 1등급 수급자의 약 75% '2만 6000명' 불편해소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신체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호전되기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중 '인정점수 105점 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갱신조사가 면제된다.(자료 장기요양등급 구분)

이로써 1등급 수급자 가운데 약 75%, 2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중증 1등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그간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 8월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를 말한다.
현재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만 갱신조사를 생략해줬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왔던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는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와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만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면 등급변경 신청 안내와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 1등급 수급자에게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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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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