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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3월26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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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법 6월 정기국회 제출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3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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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자금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25일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채권법 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채권법안은 지난해 6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돼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 법안 추진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신용평가를 통해 순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이외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내 입법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커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빨라야 3~4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화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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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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