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권익위,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근절에 나선다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09월25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8-09-21 17:53:17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8년01월15일 07시5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권익위,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근절에 나선다
신고자에겐 부당이익 환수 액에 따라 '최대 30억 보상 또는 2억 원 포상'

이달 15일~4월 15일 '홈피‧우편‧방문‧국민콜' 통해 접수

[보건타임즈] 국민권익위가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 근절에 나선다.(자료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개설 자격이 없는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와 공익을 침해하는 부패, 불법부정행위 신고접수에 들어갔다.
신고 후 피신고자의 혐의가 드러났을 땐 최대 부당이익 환수 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하며 2억 원을 포상한다.
신고자에 대해선 첫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함께 신분보장, 사전 불이익 예방,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과잉진료나 나이롱환자 등의 집중신고를 받아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이용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 요양급여 부당청구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이외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며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국민권익위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봐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정불법혐의가 드러나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에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
해외여행 조류인플루엔자 ...
질본, 오늘(9일)부터 '손&#...
환자, 병원 옮길 때 '이전 ...
우리나라 자살자 1만 2174...
다음기사 : '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관리 (2018-01-16 15:55:27)
이전기사 : 보건복지부 '실무 보건·의학·의료용어' 한국형 표준화 추진 (2018-01-12 14:12:24)
고대구로, 40...
고대구로, 40대 ...
대전성모병원 햇...
일동제약그룹, 2018 하반기 정...
선병원, '내년 신규, 경력간호...
건강기업 일화, '신입·경력사...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
자료)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