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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27일 10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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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지정·1개 보류'
울산대병원 탈락, 이대목동병원 보류 '신생아 사망' 해결 뒤 재심사 논의

[보건타임즈] 3기 상급종합병원에 42곳(표 좌측)이 지정됐으며 1곳은 일단 보류됐다.(자료 상종병원 현황)

상급종합병원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암, 중증질환 등의 진료,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 최상위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들 상종병원은 까다로운 최고등급의 진료행위를 인정돼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는(종별 가산율) 등 유무형의 혜택이 주어진다.
종별 가산 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이에 따라 이들 42곳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종병원으로써 기능과 지위, 역할을 맡게 된다.
일단 상종평가 심사가 보류된 1곳은 이대목동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추가로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신생아 사망'사고 후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이 이 병원을 상대로 원인파악에 들어가 조사 중인데다 신생아중환자실이 일시에 폐쇄돼 현재로선 상종병원의 심사를 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42곳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 상대평가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들 42곳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시 요건으로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돼 있다.

이들 42곳은 2기 상종병원 43곳 중 탈락한 2곳을 뺀 41곳에 새로 지정된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 1곳을 합한 수다.

재지정과정에서 탈락한 2곳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심사가 미뤄진 이대목동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지위가 유지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종합병원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지정에 잣대가 됐던 평가기준은 지난 2기 때보다 좀 더 강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 자체 병문안 관리체계와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음압격리병상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로 500병상 당 1개를 개설토록 의무화돼 있다.

또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으며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병원을 상대로 확인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종병원제도는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매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1999년 이와 유사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그간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쏠림으로 지적된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진료 량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서울권의 입원 진료 량 비중이 전국 대비 1기 44.9%에서 2기 40.3%, 3기 땐 39.6%로 감소, 지방 진료권의 중증진료비율(평균)은 1기 25.19%에서 2기 26.13%, 3기엔 33.80%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와 지정평가 설명회는 27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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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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