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현 회장 "현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울 필요 있다"
10일 추계학술대회 '미용의학 기본' 보강
[보건타임즈]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진료의 급여전환은 2026년께 바닥을 들어낼 것으로 예측되는 건보재정의 고갈을 최소한 3~4년 먼저 앞당겨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건강과 이를 지켜야 줘야할 의료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듯 정확한 의료시장분석이나 물가추세, 건보재정여건,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대중 다수의 견해와 바람대로 하는 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또다시 국민의 건강진료체계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어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좀 더 현실에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대미레) 윤정현 회장(사진 연세팜스클리닉 원장)은 10일 추계학술대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2000년 ’의약분업사태‘로 잃어버린 의사의 자율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전환 정책으로 또다시 추락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 어느 때보다 크게 확산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취지로 내건 비급여 진료의 급여전환은 처음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진료비 지출을 대폭 늘려나 통계상 예고된 2026년 보험재정의 한계를 최소한 3~4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엔 제대로 건보혜택조차 받지 못한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첫 단계 정책기안 초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의 급여전환은 성형미용 시장에도 풍선 효과를 일으켜 미용의학의 신뢰성, 약값, 종사하는 의사의 인건비가 떨어짐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이 많아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회장의 시각이다.
즉 의료사고는 값싼 인건비의 잦은 미용성형시술이나 수술건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회장은 "진료 과나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내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비급여 미용성형 진료에 종사하는 회원 모두가 이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고 의사회가 추진하려는 대응방향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미레의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다뤘던 아젠다 중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한 프로그램으로 치러졌다.
윤 회장은 "지금까지 다뤘던 아젠다들이 알차면서 풍부했지만 과거의 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강, 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강의는 ‘블록 강의’식으로 한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 어떤 주제이든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게 기초부터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동영상을 포함해 여러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처음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려했으나 관할보건소에서 호텔라이브 강의를 금지시켜 아쉽게도 대신 동영상 강의로 대체했다"면서 "보건소와 계속 접촉, 다시 라이브 강의를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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