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적응증이 추가되면 약가를 인하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상시킬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적응증을 추가하면 그만큼, 약의 사용범위가 넓어져 새로운 약 개발 못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적응증 추가는 국민후생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사용범위가 넓어져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생산할 약 하나하나의 비용은 떨어질 것으로 여겨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값을 인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즉 적응증을 추가시키면 약가 인상, 약가 인하의 두 요소가 다 존재하지만 현행 규정은 인하시키는 방안만 마련해두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정부는 적응증 추가시 의약품 약가의 변동은 사용범위 확대로 6개월간 모니터를 해서 30%이상 사용 증가시 급여 재평가와 함께 약가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용량과 약가 연동제만을 가미한 사항이다.
실제로 적응증 추가로 인해 약값이 인상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신이 근속하고 있는 동안 적응증을 추가해 약가가 인상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약에 적응증을 추가하기보다 새로운 약으로 개발해 내놓은 것이 제약사들에겐 유리하다는 평가다. 그렇게 약가를 높인 것으로 의혹을 사는 의약품도 있다.
그러나 한 유명약의 적응증을 추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도 적응증을 추가시키면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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