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상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9항목에 선별집중심사를 실시, 국민의료비 1,76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급증한 진료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진료행태 등 개선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선정․ 예고한 뒤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사전 예방적 제도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 중 18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됐다.
이와 함께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이 감소됨으로써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 원이었다.
이처럼 '사전예방금액'이 심사조정액 391억 원보다 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 심평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했던 19개 항목 중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삼차원 CT 등 8개 항목의 선별집중심사 전(2015년)·후(2016년)심사실적 자료를 서로 비교․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 결과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24.1%, 청구금액은 26.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 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 원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항목이 2015년 18항목에서 2016년 19항목으로 1항목이 늘어난 데다 진료비 증가가 큰 항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9개 항목 중 18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72.2%로 전년 68.4%대비 3.8% 증가했다.
진료행태개선율이란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TNF-α inhibitor제제’로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 목표달성과 함께 진료행태가 87.1% 개선됐다.
심평원은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의 경우 적정진료토록 노력했지만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7% 증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8호에 의거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결핵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만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별집중심사는 상종에 특화된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지원간의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8개 항목을 공통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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