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회무방해, 무고행위"
의협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KMA TV-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의협이 고소한 사건에 무협의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이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협의 인터넷 방송 'KMA 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일부 내용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한의협이 한의사의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았던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이 동영상엔 양약의 경우 동물과 임상시험(1상, 2상, 3상) 등 철저하면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반면 한약은 이러한 잣대(철저하면서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는 실태가 설명돼 있다.
여기에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약에 정부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 개인 혹은 한의사 단체를 지목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당시 의협의 설명이었다.
의협은 "서부지검이 피고소인 전원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 이유를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동영상 게시물에 단지 한약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법적 대응에 나선 한의협 측에 유감을 전하면서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소행위가 잇따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또 "지난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시연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검사에 의사협회가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페북에 올린 것에 한의협이 고소했다"면서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6월 '이 내용물의 게시한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도 페북 게시물에 대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리거나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계의 이러한 행태를 간과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협의 일련의 고소행위는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력 낭비로 더 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를 적극 검토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의사단체로서의 올바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하며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지지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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