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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NST가 비급여냐 아니면 예외비급여냐를 둘러싸고 산과의와 심평원 간의 법정싸움이 한창이다.(사진은 문제가되는 태아 건강을 체크하는 비자극검사(NST)결과 자료다) |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태아 비자극검사(NST)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법원당국에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요지는 이렇다.
재판부가 3심에 걸쳐 진행하는 NST 소송에서 승패의 잣대로 잡은 예외적 인정 요건 세 가지 중 환자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한 재판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태아 비 자극검사는 30분간 정지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는 검사"라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진단 목적 상 시행되는 모든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진료행위 건이나 때마다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산모가 스스로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데다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것과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판결에 유감을 나타낸다며 향후 재판에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부인과의사가 나서 NST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잇따른 패소에다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산모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3년 전 2010년 3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병원 등 산부인과 병·의원 4곳은 “수진자 87명의 비자극검사(NST)가 임의 비급여”이라며 부과한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에 불복, ▲‘신의료기술’ ▲ 의학적 불가피성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내세워 “건강보험법에 어긋나 취소하라”면서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들 병·의원 4곳은 3년에 걸쳐 1심, 2심, 3심 파기환송, 이후 상고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3심 최종 재판에선 재판부가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이중 환자가 동의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산부인과는 그동안 소송에서 의학적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패소했지만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 이번상고심에 일말의 승소를 기대했었다.
지금까지 NST 비급여와 연관된 소송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18건, 요양기관 37곳, 수진자 1,546명, 청구금액이 1억2천7백만 원에 이른다.
현재 16건이 소송 중에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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