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병동 수가 6% 인상 조정
[보건타임즈]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가 4.4%' 인상됐다.
또 장기입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억제되며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가령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에 내원(외래), 집중요법(단가 24,300원/1회) 치료와 함께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을 30일분 처방을 받았을 때 부담할 진료비는 종전 12,880원에서 6,860원으로 감액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개선이 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신질환이 만성질환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으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들이 개발되면서 실제 치료 시 처방되지만 현 정액 수가체계로는 이러한 치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문제로 제기돼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만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1977년부터 운영돼 왔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환자가 부담해오던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오르게 됐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을 지금까지 적용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의 인상 율에 차등을 뒀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는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 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
G2등급 기준으로 따져 33,000원에서 34,980원으로 올랐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1977년 의료급여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오던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바뀐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을 계속 논의해왔으며 의료급여 환자들이 적정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똑같이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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