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성폭행 의사면허취소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측의 반발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로써 개정의료법 심의에 대한 양당간 의견차가 뚜렷해지면서 이달 임시국회안에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한방 복수 면허소지자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등의 법안만 선별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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