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한의협이 대법원의 21일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소송판결에서 패소한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식발언에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로 고쳐야 한다"며 논평을 통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두 단체가 몇 년 전부터 천연물신약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법정싸움까지 불사해왔던 앙숙관계 사이라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뇌리를 꽂혀 있는 일반인으로선 한의협이 찬성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의협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의외라는 시선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 한의협의 입장은 이렇다.
한의협은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 소송에서 허점을 드러낸 의료법 때문에 패소했다고 여긴 의협이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것뿐이다.
지난 21일 열린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이미 1심, 2심에서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확정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치과의사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자극 받은 의사협회가 패소의 빌미됐다고 봐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져 법상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를 지켜봤던 한의협은 대법원이 판시한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국민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더러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참조, 현행 의료법이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를 촉구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찬성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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