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정부가 해외로부터 결핵 유입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결핵 고 위험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재입국시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옮겨 결핵검사를 받도록 했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한다거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 치료 후 출국토록 하는 한편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질본은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유기적인 결핵관리를 시행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과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의 결핵검진,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를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 치료 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과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해 최근 결핵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 명의 결핵의심환자가 신고 되는데다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손실이 크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게다가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했다.
법무부는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의 환자가 있거나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18개 국가의 국적 인을 포함해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결핵환자에 대해선 완치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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