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의료업자 3천명 소득탈루 혐의 특별관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비보험수입 비중이 큰 성형외과나 치과 등의 병·의원 에 대한 소득탈루 혐의를 포착해 이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1월 말까지 3,457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는 의료업 2,705명, 학원업 700명, 기타 52명 등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 등은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신설,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을 통해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을 비롯해 현금 수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대상업자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 및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 구체적문제점을 표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으로는 일반적인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누락시키거나, 종합병원이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을 없애거나, 성형외과가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을 빼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는 전자·우편·방문신고로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자세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전 신고대상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고대상자 중 계산서 이용거래자)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