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E)등급에 재평가 의무화'‥서비스 향상-평준화 기대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다음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을 상대로 정기평가에 들어간다.
이번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5,856곳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환경과 안전, 권리와 책임, 급여제공과정, 결과 등 급여종류별로 최소 32개 지표에서 최대 59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2017년도에 실시한다.
다만 홀수 기관이더라도 올해 평가를 받는 짝수 기관과 같은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기관이면 이번 평가기간에 함께 받게 된다.
올해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 실시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 평가결과 하위(E)등급 재가기관에겐 재평가를 의무화 받도록 강화됐다.
올해 평가에 적용하는 세부지표는 276개 지표로 축소되는 대신 서비스지표를 강화되며, 평가기간 중 2회에 걸쳐 유선으로 수급자의 만족도 조사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가동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산지급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의거 적용한다.
A등급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 0.5)을 가산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 제도를 개선시킴으로써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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