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대회원‘ 서신문 공개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요구
의사와 한의사 면허 합치되 기존 면허 그대로 유지
[보건타임즈] 의협이 의료계와 한의 계를 통합하는 방향의 의료일원화를 내놔, 눈길을 끈다.
추진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 두 번째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합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의 유지, 세 번째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자는 거다.
세부 추진 원칙으로는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한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의대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또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며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이원화의 부활을 일절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대신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협은 2일 공개한 추무진 회장의 이름으로 보내진 의료일원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현재 의료계와 한의 계로 양분된 의료이원화체계 하에서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는가 하면 의료 인력이 과다 배출됨으로써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의료일원화뿐”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서신문은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토록 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으로 의료이원화 체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다 최근 이 문제가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일원화가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최근 십 수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며 의협의 막중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풀어냄으로써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 의료일원화를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확대범위가 이슈화 되면서 이를 막으려는 의료계가 협상을 계속해왔으며 현 체계의 의료이원화와 맞물려 일체 양보 없는 난항을 겪어왔다고 털어났다.
서신 문에 따르면 올해 4월 6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확대범위를 둘러싸고 개최된 공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전문가 단체(의협과 한의협)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제안이 나왔으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해 4월 14일 한의사협회, 법조계, 소비자단체, 의공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안한 위원회 구성안에 문제를 제기,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한방문제 전반에 걸쳐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의협은 이에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한방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달라는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엔 의협은 지난 9월 3일부터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해오며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큰 틀에서 한의 계를 이끌어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다음 수순으로 의료계 내 의견수렴과 총의 확보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통합하는 방식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자는 검토 안을 지난달 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각시도,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각 직역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의사협회 상임이사회 토의를 거쳐 지난달 9일 개최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세부추진원칙이 담긴 추진 제안문(안)을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의협은 이 원칙에 입각,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 안이 수용되더라도 이를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의견, 미래에 의사가 될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하게 수렴한 후 반드시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지난달 23일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협은 “정부와 한의 계에 향해 현 이원화된 체계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 및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국민의료비의 폭증, 의사·한의사 등 관련 당사자간 갈등 증폭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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