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법 시행령 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방송 등 매스컴에 출연해 허위 건강,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으로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다.
또 의료광고가 일반 국민의 시각이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를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 실시하도록 돼 있어 위원회의 구성원이 의료인으로만 꾸려져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추가, 공익위원이 전체의 1/3이상이 되도록 조정했다.
이들은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객관적이면서 정확한 의료정보가 전해져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료광고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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