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에 저가구매동기를 불어넣기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강기정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세로라면 정부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도입에 반대하지 않아 내년 3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의해 값이 낮춰진 경우 상한가를 낮추는 상한가 연동제는 찬반 여론이 있어 검토가 더 진행될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한 보험약값은 엄밀히 상한가다. 그러나 실제 청구금액은 상한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 이유중 하나가 병의원 약국이 약가마진이 없어 저가약 또는 저가로 구매하려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은 저가약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기보다 상한가 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험 등재값이 상한가라면 최고가격제로 적어도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때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한가가 시장 거래가격보다 높다면 상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한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가 인센티브제를 굳이 도입한다면 상한가를 이에 연동시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저가 구매 인세티브제를 시행하고 상한가를 연동시키면 이에 참여하는 기관이 적어질 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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