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담 약제비를 줄이는 제도와 정책이 곳곳에서 시행되거나 제안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과 방안도 추진돼, 향후 제약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선별목록제도 시행으로 보험등재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거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선별목록제도의 취지가 약제비 절감은 아닐지라도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제약계 사람들의 인식이다.
제약사에 따라선 선별목록제도에 따라 약이 등재가 안되면 생산을 하지 않거나, 기 등재품목의 경우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도 여러곳에서 제안되고 있다. 보험등재가격을 판매량과 연동해서 결정한다는 제도로 의약품 한개 추가 생산할 때마다, 드는 한계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약가를 인하해도 수익률도 줄지 않는 제도여서 선별목록제도 이후에는 약가 사용량 연동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처방 건수당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약제비의 증가 원인이 값보다는 사용량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까지 최근 마련했다. 그중에 파스류는 소염진통제의 경구투여가 안될 때만 급여가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 해당제약사는 매우 큰 타격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처방 건당 품목수를 직접 줄이는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별 약품목수의 모니터와 공개제도다. 지난 10월말 정부는 공식적으로 호흡기관계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공개 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소화기계 의약품의 불필요한 처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