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입보다 지출 커져 2018년엔 적자규모 ‘2조원’ 육박
지금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린다면 2년 뒤엔 대규모 적자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건보공단이 지난달 말 임시이사회에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48조3,489억 원, 수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 원으로 2조5,224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기 흑자 규모가 급감, 2016년에는 수입 55조6,271억 원, 지출 57조968억 원으로 1조4,697억 원의 적자를 내며 이후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매해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껏 쌓아 둔 준비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가 2018년엔 절반 수준인 5조8,861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도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떨어진 뒤 2019년에는 아예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 최소 기준 5%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2014~2018년 5년 동안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만 지출은 9.7%씩 증가, 이보다 2.3%를 웃돌아 2년 뒤부터 적자가 점쳐 진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