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학교매점에선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되며 우수판매업소 진열대서 아예 퇴출된다.
또 TV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적발 시 처벌토록 한 고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는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이나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다.
방송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해왔다.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되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자 식품-건식 ‘수입신고 의무화’
시행일 ‘2015년 1월 29일’ 1년간 유예
이와 함께 해외 구매대행자도 수입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또는 위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를 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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