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정부, 평가 통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로 ‘선택진료제’ 인정
2안=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진료 의사’ 진료과별 ‘50% 내외’ 감축
선택진료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존폐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제도다.
게다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 진료가 적용되거나 의사에 대한 평가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것도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선택진료제를 개선하는 2가지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원 시 권유하는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말로만 ‘선택’일 뿐 실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이에 기획단은 첫 번째 대안으로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병원 단위 평가를 통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정부가 병원의 선택진료비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다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
즉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과별로 50% 내외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의사 중 최대 80%까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안은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지만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은 입원환자의 93.5%, 외래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76.2%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이용률은 입원환자가 49.3%, 외래환자는 40.2% 수준이었다.
김용하 기획단장(순천향대 교수)은 “자발적으로 선택진료를 결정한 환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약 55%뿐이었다. 선택진료는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 진료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평가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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