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 내과의원 몰락시키는 정책적 착오” 한 목소리
“길 건너 병의원 간판이 쉽게 눈에 띄듯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한국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처럼 포화상태에 있는 심각한 현실을 제처 두고선 자기진단이 습성화 된 우리나라 환자를 화상을 통해 진료, 진단하게 한다는 것은 막아야할 오진을 오히려 부추기거나 내과의원들의 몰락을 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적 착오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5일 열린 16회 정기총회 겸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장(사진)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격진료를 절대 반대한다"며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우리나라 환자의 습성 상 마주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하기엔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기본이 되는 원격의료와 진료의 정의조차 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다시 말해 원격의료의 큰 개념 속엔 원격진료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등이 들어가 있지만 정부는 이중 원격진료만 뽑아내 대면진료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무엇보다 원격진료를 추진하게 된 배경엔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다며 궁색한 사유를 달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세계 1위”라면서 "IT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체온, 혈압, 혈당, 맥박 등의 수치만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함으로써 기본적 진찰과 필수적 검사 등이 생략돼 정확한 진단을 하기엔 무리인데다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 진료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가 뒤따르지만 원격진료는 이런 과정이 모조리 생략돼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우리나라 환자의 습성 상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처방전을 발급하게 할 경우 우리나라 환자의 습성 상 대면진료 없이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 의료의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미 개원 가가 포화상태로 놓여있는데다 동네의원들 대부분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생존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의 계획안대로 원격진료를 의원급에 시행한다면 일반 환자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대형병원으로 확산돼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와 함께 중소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져와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시 불명확한 책임소재를 문제로 삼았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 하는 등 원격진료의 한계를 정하거나 관계법규 조차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왜곡시키거나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게 할뿐"이라며 반대할 뜻을 전했다.
'왜 우리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가'를 주제로 치러진 학술대회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들이 공개됐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 ▲적정 진료를 위한 수가 현실화 ▲건강검진 평가 기준 합리적 개선과 검진 수가 현실화 ▲원격진료사업 즉각 철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중단 등을 결의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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