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계속 고의적으로 미납한다면 아예 건보치료 제외”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 97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사진 자료/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인적공개현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80077321-35.pdf)
건보공단은 24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979명의 명단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개인은 335명, 법인은 644명으로 총 체납액은 25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건공단의 설명이다.
평균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2,912만원, 개인은 1,850만원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일각에서 건보당국이 개인 신상 털기에 나선 모양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애꿎은 가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납액을 스스로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번에도 고의적으로 미납한다면 건강보험대상에서 삭제시켜 치료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지경의 체납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여론과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뒤섞여 어수선한 분위기다.
공개대상자의 체납금액별 인원 현황(단위 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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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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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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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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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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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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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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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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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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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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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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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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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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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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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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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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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2,000만원 |
609
|
8,412
|
276
|
3,661
|
333
|
4,751
|
| 2,000∼3,000만원 |
162
|
3,919
|
30
|
705
|
132
|
3,214
|
| 3,000∼4,000만원 |
84
|
2,865
|
14
|
496
|
70
|
2,369
|
| 4,000∼5,000만원 |
38
|
1,702
|
4
|
173
|
34
|
1,529
|
| 5,000∼7,000만원 |
42
|
2,538
|
4
|
221
|
38
|
2,317
|
| 7,000∼1억원 |
24
|
1,937
|
5
|
419
|
19
|
1,518
|
| 1억원 이상 |
20
|
3,584
|
2
|
523
|
18
|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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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를 통해 그동안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사례와 유형들을 들춰봤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해외여행 ‘도덕성’ 입방아
수백억 재산 소유 ‘수시로 외국 들락’‥건강보험료는 ‘모르쇠’
1회 이상 출국 6만2,404세대‥체납액만 ‘903억 원’
30회 이상~100회 다녀온 경우는 무려 231세대
최근 수시로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며 체납해오는가 하면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보험혜택을 받아온 연예인, 고소득자, 자산가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체납자 중엔 올해만 4월까지 외국에 다녀온 횟수가 많게는 100회에서 적게는 1회 이상 인데다 체납액만 무려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누리 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 세대에 체납액은 1조9천791억 원에 이르렀다.
이들 장기체납자 중에선 4.1% 6만2천404세대가 올해만 4월까지 1회 이상 외국을 다녀왔으며 체납액만 90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3세대, 51~100회는 141세대, 31~50회는 87세대, 11~30회는 357세대, 2~10회는 1만6천659세대, 1회는 4만5천157세대 등이었다.
30회 이상~100회 외국을 다녀온 건보료 장기체납자는 모두 231세대였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수십 개월에 체납해왔지만 건보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특별관리대상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1천380명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보유자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지만 건보료 18억5천656만4천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렸다.
공개된 사례에 들춰보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씨는 6천㏄와 3천500㏄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두 대나 갖고 있으면서 건보료 311만원을 체납한 채 4차례 외국에 다녀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박씨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 분할납부신청 후 현재 3회 납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올해 3회 이상 해외출국자 중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중에 있으며 3,458세대 68억 원 중 24억 원(전체의 35.3%)을 징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올해 9월부터 2년이상 경과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1년 경과된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가짜 건보직장가입자’ 1년 새 ‘2배’ 급증
연예인,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다양’‥속인수법 ‘이미 범죄수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재산이나 소득 분할’ 등 편법 ‘지능화’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1년 새 2배로 늘어난 ‘가짜 건보직장가입자’다.(허위취득자 연도별·유형별 확인현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73944558-98.pdf)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지난해만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혜택을 받거나 받으려는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자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
이들은 대개 연예인,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등으로 자신의 소득만큼 비례해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위해 건강보험 상 거짓으로 직장인 행세를 했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이들의 수법은 지능범죄를 넘어선 수준인데다 건강보험료 추징보다 사법처리 등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직업이 연예인의 경우 직장건보가입자 허위취득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한 뒤 허위로 직장인 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연예인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사례
‘지역보험료’ 피하려 지인 통해 ‘거짓 취업’
우선 연예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사례는 이렇다.
#연예인 000씨는 재산과표 6억 원, 사업소득 4억 원인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 월 1,67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000주식회사 근로자(직장 월 보수 90만원)인양 속여 신고한 뒤 직장보험료 월 27,040원(2011년 6월 기준)을 납부해오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오다 허위취득자로 들통 나 지역보험료 16,615,600원을 소급 부과 받았다.
조00씨는 재산과표 69억 원, 소득과표 2억 원인 고액재산가로서 지역보험료 월 542,670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0000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장 월 보수 80만원)로 거짓 신고한 후 직장보험료 월 24,710원(2012년 4월 기준)만 납부하면서 건강혜택을 누려오다 들켜 지역보험료 43,321,300원을 소급 부과 받는 망신을 당했다.
연예인 E씨는 지역보험료 월 153만원(재산등급 1,012점(과표재산 10억 원), 소득등급 9,104점(과표소득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였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인 회사의 비상근 감사인 것처럼 속여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는 등 지능범수준의 치밀함을 보이면서 직장보험료를 월 2만6천원 납부하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왔다.
그는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되면서 지역보험료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F씨는 지역보험료 월 201만원(재산등급 757점(과표재산 4억 원), 소득등급 11,625점(과표소득 9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였다.
그는 지인회사에 월 1~2회 출근하는 비상근 근로자로 직장건강가입자가 우장, 거짓 신고한 후 직장보험료를 월 5만3천원 납부해오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오다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4,438만원을 추징 받았다.
재산가 직장가입자 유형‥‘뻔뻔’
허위취득 위해 매각 후 ‘가족 피부양자’로 재등록
또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한 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고액재산가의 경우도 있다.
# G씨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로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돼 지역보험료 월 26만원(재산등급 1,084점(과표재산 11억 원))을 내야 하는 대상자였다.
그는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지인의 건설회사에 근로자인양 속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 2만8천원을 납부하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오다가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드러나 지역보험료 36만원을 추징당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매각까지 하면서 다시 아들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는 범죄수준의 끈질김을 보였다.
H씨는 소득이 많아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돼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재산등급 812점(과표재산 5억 원), 소득등급 1,443점(과표소득 7천만 원)) 납부대상자가 됐다.
이에 그는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의 직장에 가입, 직장보험료 1만9천원을 납부하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오다 사업장지도점검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408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재산 일부를 매각, 다시 배우자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사기범죄형‥‘페이퍼컴퍼니’ 통해 직장보험 가입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
최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아들 재국의 재산을 조사하면서 사회에 널리 알려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보험가입을 허위로 취득하는 범죄수준의 사례도 나와 눈길을 끈다.
# D씨는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재산등급 586점(과표재산 2억 원), 소득등급 1,601점(과표소득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다.
그의 사업장등록은 있으나 사업장을 집 주소로 옮겨 실제론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놓은 뒤 자신은 사업장 대표자, 가짜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직장보험료를 월 5만7천원 납부하며 건보혜택을 받아오다 사업장지도점검에 들통 나 지역보험료 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허위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취득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 A씨는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재산등급 1,380점(과표재산 26억 원), 소득등급 1,920점(과표소득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빌딩 소유자다.
그는 자신의 사업장에 대표자, 가짜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직장보험료를 월 6만7천원 납부하다가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949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지역보험료 월 215만원(재산등급 1,084점(과표재산 12억 원), 소득등급 11,625점(과표소득 1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가다,
그는 아들 회사에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3만9천원 납부하다가 사업장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드러나 지역보험료 5,887만원을 추징당했다.
해외출국이 많은 C씨는 지역보험료 월 47만원(재산등급 1,475점(과표재산 87억 원), 소득등급 1,731점(과표소득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을 보유한 소득자다.
그는 자신을 사업장 대표자, 해외 출국한 자녀 1명을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속여 신고한 뒤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4만4천원 납부하다가 사업장지도점검에서 들켜 지역보험료 569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들에게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 원과 59억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이 불법으로 직장건보가입자를 취득한 것이 확인돼 38억 원을 추징,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런 사례가 증가, 허위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한데다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확인을 하기엔 한계가 드러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의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가짜 직장건보가입자로 드러난 취득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정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보험료 부담의 불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포함시켰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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