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결정된 초음파검사 수가에 "사후 검토와 보완을 전제가 돼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 눈길을 끈다.
의사협회는 28일 가진 건정심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 안건을 논의, 수가가 관행수가의 50% 수준에서 의결되자 즉시 행위분류와 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을 요구하는 논평을 내놨다.
건정심은 지난달 27일 올 10월부터 시행할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등 4대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 위해, 43개 행위의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2009년과 2012년 발표한 초음파 급여화 계획에 맞춰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정부와 조율해왔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검사이외의 유도, 치료, 수술 중 초음파를 급여대상에서 아예 빼거나 행위 항목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장초음파·복부초음파 등 검사 항목에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사후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상정한 분류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초음파검사 수가 중 일부 행위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많아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뒤 검토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대변인은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159만 명의 4대중증질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하고 가입자단체가 동의하는 선에서 어렵게 통과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방식과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보상해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성과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가입자 단체에 수가를 의료산업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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