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상자보환자의 입원제한에 발끈,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꺼낸 '경상 환자'라는 범위가 모호한데다 입원치료조차 규제함으로써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보내 "향후 경상을 입은 자동차사고환자의 입원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나 입원한·의료기관 병실 수, ·진료정보 등의 의견을 제출해달라"며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보험개발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염좌나 자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전체 자동자사고 대인 피해자 상해원인의 47.5%를 차지한데다 이들의 입원 율이 82.1%로 건강보험에 비해 높았다"면서 "경상피해자와 이들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료현장에서 자동차사고자를 경상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나눌 기준이 모호하거나 애매한데다 정부가 가리키는 8~9급 환자라도 증상이나 상태가 모두 다른 만큼, 의도대로 경증환자의 입원 율을 낮출 경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협 박종률 보험전문위원은 "정부는 상해 8~9등급의 자동차사고환자를 입원이 불필요한 경상환자로 보고 있으나, 피해와 고통 정도가 모두 다른데다 연령이나 상태 등에 따라 의료적 접근방법이 차이가 있다"면서 "단순 진단명으로 묶어, 입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의료현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조치"라며 "뇌진탕이나, 충돌 시 목이나 허리에 충격을 받은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야 하는 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목해야할 나일론 환자와 경상환자를 구분해야 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위원은 "보험금 누수의 주적으로 지목되는 나일론 환자는 이른바 가짜환자다. 이들은 자동차사고로 입은 피해와 고통을 겪는 경상환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나일론 환자는 단속과 관리로 해결할 일이며 경상환자들의 치료까지 제한해선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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