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만성질환치료에 우수한 한약에 ‘급여’ 절실

김필건 회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한방’ 활용

한의계가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 ▲현대의료기기 활용 ▲천연물신약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현행 한방정책에 쓴 소리를 내 관심을 끌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체계의 집행부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정책에서 드러난 문제를 3가지로 나눠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중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이다.

한의 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이 국민건강증진에 피부에 와 닺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한의약 치료의 상당부분에 건강보험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위해선 4대 중증질환의 한방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들 만성질환 치료에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스프레이 등의 급여적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 만성질환 치료분야에서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 율이 턱없이 낮은 것이 큰 문제라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면역력이 점차 떨어져 4대 중증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건강상태 악화, 적절한 예방과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돼 노인의 삶의 질이 떨어져 이들 연령층의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면역력 증강을 위한 한의약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런 조치로 한방치료효과가 우수한 감기, 중풍, 요통, 관절염 등 유행성, 노인성·만성질환의 예방함으로써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절감이나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며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의 남발을 막아 의료비절감은 물론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물론 4대 중증질환의 주요 한방치료법에 급여를 상당부분 적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질병 예방치료에 한방진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런 취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한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한의 계에선 이런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56개’로 확대
한방 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수립

한의 계는 또 새 한약제제나 제형 변화에 따른 보험등재를 막는 약가산정기준 부재가 한약발전을 억제하는 저해요소로 꼽았다.

한의사협회는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을 56개로 확대하거나 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으로 제형을 바꿀 수 있도록 현행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문제 삼는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활용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회는 “한의사에게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의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진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명시하지 않아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상 정한대로 진단의 소견을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수립도 요구했다.

한의계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식약청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한약을 내수용 약으로 개발, 제약회사의 이익만 취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게 있다”면서 “전면 백지화시켜 현실에 맞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형만 바꾼 신(新)한약제제라며 한방전문의약품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한의계 현안 사항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68424254-73.pdf

천연물신약 심사자료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68424173-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