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내 ‘의료인 면허관리위’ 신설‥‘잦은 법정시비’ 염두

복지부- ‘설치 불가피’ 강조‥이달 11일한 의견 요구
의협- 면허제한 사회분위기에 의협은 '신중론' 팽배

보건복지부 내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최근 가진 회의에서 이런 사실이 나오자 “보건의료단체에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게 맞다”면서 “이미 알려진 대로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즘 성범죄나 리베이트에 의료인이 연루된 크고 작은 사건이 빈번해지는데다 면허취소사례가 많아져 처벌이나 처분전후에 걸쳐 관리나 정부방침을 조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심의와 처분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돼 위원회 구성을 착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면허관리위원회를 장관 산하에 두되 위원장을 포함해 의료인(6명), 비의료인(4명), 정부 측(1명)등 모두 11명 내로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제한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행 의료법으로선 위반사레를 다루기가 한계가 있는데다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나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관리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내 윤리위원회에 부여된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권 등 행정처분 심의 의뢰건수가 점차 늘어나 이를 다룰 면허관리위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착안하게 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에선 환영하지만 '숙고해야 한다'며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이달 11일까지 면허관리위 신설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요구해와 시일이 촉박해 기일 내 회신은 어렵다면서 '신중히 숙고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항간엔 복지부가 최근 3~4년간 복지부가 추진해온 정책마다 의료계와 대립, 법정시비에 휘말리면서 잦아진 고소고발을 의식한 조처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가 상대를 법정에 세우거나 당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

3~4년 사이 醫·政 법정시비 ‘사상 최고치’
지난해 승·패소만 ‘상당수’‥“툭하면 소송”

3~4년 사이 의약분야에서 벌어지는 소송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툭하면 소송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아직도 복지부가 의약단체나 학회, 병원, 제약사와 막바지 법정시비를 벌이고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건수만 수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복지부가 지난해만 승소를 했거나 패소한 소송만 상당수에 이른다.

지금까지 언론에 오르내렸거나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모아졌던 소송으로는 ▲NST 임의비급여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소송 ▲지난 7월 1일 DRG 시행을 둘러싼 의협, 전문 진료과 4개 학회 간과 시비로 곧 법정에 오를 인터넷 공간다툼 소송 ▲면허신고제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 응당법 ▲쌍벌죄와 연관 리베이트 약값을 깎는 약가연동제 최소소송 ▲급여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반발에 따른 소송 등 수건 ▲영상검사 수가 소송 ▲의약품 관리료, PPC주사제에 내린 행정조치로 생긴 소송 ▲입원환자 치료한 타 병원 의사 진료비 삭감에 대한 소송 ▲‘의약외품분류소송’ 등을 손에 꼽을 수 있다.

복지부가 공개가 하지 않고 있지만 곧 마무리 져야 할 소송 건만 수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소송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대개 의약 인을 옥좼던 강제 법을 둘러싼 법정시비가 가장 많아 불복하는 보건의료의약종사업종과 법정싸움만 양상해낸 착각이 든다.

이들 사건의 소송비는 과연 얼마쯤 될까(?)
공개가 안 돼 그동안 복지부가 부담해온 사건 당 소송비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대개 규모나 크기를 떠나 행정조치나 정책에 반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이어서 변호사 수임 비, 인지대 등 재판에 들어갈 비용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행정소송일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승소 측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소 제기(提起)에서 종국 판결(判決) 뒤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더 커진다.
항소심은 1심비용의 1.5배 상고심은 1심비용의 2배를 물게 된다.

대표적인 것만 대충 추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