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에 ‘차질’ 2월 중순 이후나 ‘내각’ 발표‥총리 후보자 낙마 ‘인수위 일정’ 혼선
‘食藥處’ 법제처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기관’ 편제
새 정부의 내각이 조각(組閣)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늘(30일) 개최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민주당과 함께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가 마련한 개정안엔 식약청을 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담겨졌다.
또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의약품과 식품안전정책 전권을 이관 받아 독립부처로 의약품과 식료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주류의 안전기준과 검사·시험·승인 업무 등을 전담, 관할하도록 돼있다.
지금까지 의약품 안전정책 중 정책은 복지부, 집행은 식약청으로 나눠 수행해왔다.
식약처는 국무위원 자격을 가진 처장(장관급)을 두게 돼 식품·의약품 등 식약 법령을 제·개정을 직접 입안, 직접 기획·수립·설계·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사(藥事)법을 두개의 법률로 쪼개 약사(藥師)법은 복지부, 새로 모습을 갖게 될 식약처는 의약품 법을 관할하도록 짜여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독립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조직법 안을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로 반대 의견이 나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인수위의 향후 일정까지 자칫 헝클어질 위기에 놓여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3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가다듬은 뒤 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새 총리 후보자 윤곽 드러날 때까진 ‘장관 인선’에 차질
인수위 일정 ‘혼선’‥2월 중순 후나 ‘초대 내각 명단’ 발표
인수위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월 중순엔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등의 수순을 짰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 내에 대통령비서실장이 발표되는 등 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 작업이 본격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런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와 협의해 조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온 바 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해도 새 총리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장관 인선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내각구성에 ‘여·야 원만한 협상’‥‘기대 어려운 상태’
야당 박 당선인 조작에 ‘TF팀 꾸려’ 대응
새 총리 인선 작업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인준이 불투명해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다 김 후보자가 여론의 검증에 걸려 낙마하는 걸 잇따라 지켜본 잠재적 후보들조차 박 당선인의 후보직 제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으로 번진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늦어진데 엔 박 당선의 총리직 제의를 고사한 인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란 뒷얘기가 흘러나온 터였다.
앞서 총리 지명설이 나돌던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은 공식경로를 통해 고사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금으로선 내각구성에 여야의 원만한 협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대선 참패 이후 침체기에 걷던 민주당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김 후보자 중도 사퇴를 계기로 대여(對與)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처(차관급)의 경호실(장관급) 승격,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의 통상교섭 기능 이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나친 비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상태다.
5년 전 이명박 당시 당선인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치하자 미리 장관 후보자 15명을 전격 발표하는 강수를 둬 야당의 반발을 부추겼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둔 2월 22일이 돼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가질 수 있었다.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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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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