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의 환자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춰진다.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7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 혜택도 올해 완전틀니에서 내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 확대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이 크게 늘어날 계획이다.
이로써 2013년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은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늘리며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단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급자 지원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시켜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시켜 소득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된다.
현금급여액은 1,224,457원(4인 가구)에서 1,266,089원, 수급자 사망 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물가인상수준 등에 맞춰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되며 30명 미만 소규모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로 인상, 개선된다.
내년엔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의료·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생긴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 지급한다.
이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장애아동 3만1천명에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만 명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등의 편의시설을 늘린다.
난임 가구에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체외수정 4회 차 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올해처럼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회 차 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300만원을 지원한다.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또 연초 1월부터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132.8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올해 43만원에서 내년 45만원으로 올린다.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8만 여곳)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월 31일부터 이·미용서비스요금도 소비자가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전국에 16,000여 곳 66㎡이상 이·미용실이다.
외부에 표시해야할 서비스 요금은 이용 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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