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수가협상을 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건정심의 위원 중 가입자와 공익 대표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욱이 의료계가 문제 삼은 건정심 구조보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교체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건정심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당국자는 "12월 말로 임기가 끝난 일부 위원의 교체가 불가피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각 단체별 대표성을 고려해 내주 중 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며 의료단체와 갈등관계에 있는 근로자대표를 무조건 노동단체로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써 공익위원 중 정부 측을 제외한 전문가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4명을 교체선상에 올려 내부논의를 거쳐 위촉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순 새로 임명된 건정심 위원을 중심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공익대표에 들어간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4명을 제외한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학계 등 4명이 교체될 공산이 커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건정심 25명 위원 중 경실련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진보성향 가입자 대표 2명을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변경, 위촉한 바 있다.
현재 가입자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단체로는 의협 2명을 비롯해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계 8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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