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위급하거나 응급진료에 방해가 되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
12일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위급하거나 응급진료에 방해가 되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현장과 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 중이다.
이중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일치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4개를 최우선과제를 선정,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개선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따라 후속 조치다.
급여기준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등을 정한 것이다.
요양기관의 입장으로선 진료의 지침이 되며, 심평원에겐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심평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기준은 1,600여개로, 이가운데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제적 성격의 기준은 전체의 25%정도로 280여개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검사나 수술에서 인정 가능한 적응 증이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 횟수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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